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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 파이널 OX p.114 3번 지문
등록일 2019-04-11 20:24:36 조회수 1,211

문제 :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자치단체는 조레로 벌칙을 정할 수 있다?

답 :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벌칙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요렇게 나오는데, 대법원 판례는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고 나오네요.

 

판례에 따르면 조레로 벌칙을 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이해되는데 문제집 해설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로 벌칙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나와서 헷깔려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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