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정부규제에 관한 간단한 의문
등록일 2008-07-16 12:53:19 조회수 352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할께요 ^^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원인별 대응방법으로는

공적 공급, 공적 유도, 공적 규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행정국가에서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해 하였던

'정부규제'는 위의 셋 중에 공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신제도주의
다음글 정부규제에 관한 간단한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