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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본서2권 7급 847페이지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청구할때 질문 | ||
| 등록일 | 2019-01-24 22:25:03 | 조회수 | 717 |
주민투표청구권자에
주민,의회,지자체장
지자체장: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주민투표 실시가능
지방의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2분의3이상의 찬성인데
지방의회 동의는 일반정족수인 재적과반수출석 과반수찬성으로
동의요건 되는게 맞는지 질문드려요 책에 의결정족수가 안나와있어서
일반의결정족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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