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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단체위임사무요~
등록일
2008-07-21 22:16:26
조회수
392
> 국도유지사무 하천유지사무 단체위임사무인가요??
> 행정법공부하다가 행정법책에는 국도유지사무가 기관위임사무라고 나와있던데 어느것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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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와 시/군도 등이 있습니다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정 도로나 특정하천을 전제하지않으면
음...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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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속상해서 글올립니다. 교수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듣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