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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보건소 사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등록일 | 2008-07-05 17:00:40 | 조회수 | 255 |
보건소 사무에 관해 질문한걸 읽고서 글 올리는데요.....
답변을 봐도 정확히 단체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혼란스럽네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명확하게 좀 대답해주세요.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기본법에 관한 질문도 올렸는데 답변이 없네요
제2조 1항에 법률에 조례를 포함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조례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게 아닌가 싶거든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봐도 정확히 단체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혼란스럽네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명확하게 좀 대답해주세요.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기본법에 관한 질문도 올렸는데 답변이 없네요
제2조 1항에 법률에 조례를 포함한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조례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게 아닌가 싶거든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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