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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고보조금에 대해서요.. |
등록일 |
2008-07-17 21:48:51 |
조회수 |
274 |
국고 보조금이 무상재원이고 반대급부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보니 정부가 일부 금액 지원한다는 말이 틀린 답이더라구요
국고보조금은 전액 지원이다. 라고 되어있던데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의 다른 특징을 보면
자비부담이 과중하게 된다. 조건부 대응 지원금 이다.
라는 말도 맞는 말이더라구요..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고 무상 재원인데 왜 자비 부담이 과중해 지는건지
잘 이해가 안되서요 ㅠ_ㅠ
설명 좀 부탁드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