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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여다나 p259(노조)
등록일 2021-04-07 22:53:28 조회수 1,609

표 형광펜 친 부분에서

노조 부정론에서 실적주의 저해하는건 이해가 가는데요

노조 긍정론에서 실적주의의 강화는 무슨뜻인가여?

이것도 상대적으로 풀어야하는건가요?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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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07 23:2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무원 긍정설에 따르면 공무원단체를 인정하고 있는 많은 경우에 실적제가 오히려 강화되고 있고, 공무원단체는 부당한 정치적 정실인사를 배제하는 데 기여하여 실적제에 대한 상승효과(시너지효과)가 있다는 것이 공무원노조 긍정설의 입장입니다.

실적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공무원노조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전통적인 시각(노조 부정론)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공무원 노동조합이 실적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현대적인 시각(노조 긍정론)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노조 부정론이냐 긍정론이냐에 따라서 공무원노조와 실적주의의 관계를 보는 시각이 다른데, 다만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긍정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