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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질문
등록일 2021-04-04 16:31:07 조회수 1,732

기출 풀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외재적책임-민주성, 대응성/내재적 책임-능률성 이렇게 이해했고 

2021 9급 기출 p810 17번 해설에서도 <행정의 능률성을 생각한다면 관료제에 자율성을 주어야하고, 대응성을 고려한다면 관료제 집단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응성이란 관료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이해했는데...

p799 6번에서는 <제도적 책임성은 대응성(국민 여망에 부응)보다는 일반적으로 합법성 개념에 기초한 행정책임론이다. 대응성(국민 여망에 부응)에 기초한 책임은 자율적 책임이다>라고 적혀있어서 헷갈려요. 모순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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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4-04 17: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대응성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외재적 책임의 대응성은 국민의 여망에 대한 부응의 의미이고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내재적 책임은 능률성
비제도적(자율적) 책임에서의 대응성(responsiveness)은 관료가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양심 등에 의하여 국민정서,여망에 부응하려는 자세를 말하고 이와 반대되는 개념의 제도적 책임(Accountability)에서는 합법성 개념에 기초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학은 비교대상에 따라 용어 쓰임이 달라지므로 항상 상대적으로 유의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