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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포괄적 예시주의, 개별적 지정주의
등록일 2021-04-01 18:45:26 조회수 2,541

포괄적 예시주의와 개별적 지정주의의 사무구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다나 압축 343쪽을 보면 포괄적 예시주의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이 된다고 하고 개별적 지정주의는 구분이 없다고 나옵니다.

363쪽 지자체 쪽을 보면 포괄적 예시주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한계가 모호하고 구분이 불명확하다고 나오고

여다나 ox 파이널 140쪽을 보면 개별적 지정주의는 사무구분이 명확하다고 나옵니다.

왜 같은 기능 배분 방식인데 구분이 되고 안되고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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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8 (21-04-02 08:22)
안녕하세요 카스파 입니다.

포괄적 예시주의는 이론적으로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구분이 되는것이 특징이나
현실에서 적용했을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한계가 모호하고 구분이 불명확합니다.

글로써진 문장을 보고 하나하나 비교하시기 보다는
저부분애 해당하는 강의를 찾으신 후  교수님의 말로하시는 설명을 들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