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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모의고사 20219급 11회 6번
등록일 2021-03-31 10:10:40 조회수 1,634

압축에 특수경력직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는데

 

2번 선지가 왜 o 인가요?

부분적으로 혹은 한정적으로 보수와 복무규율을 적용받는 것 자체가

어느정도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서요

 

저 3번이 확실해서 정답으로 고르긴했는데

만약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아찔할것 같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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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31 17: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9급 기본서 498p 본문과 날개 2번에도 나와있지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지 모든 조문이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경력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보수와 복무규율은 적용받습니다.

여다나 압축은 어디까지나 요약서이므로 위와 같이 풀어서 모든 걸 담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수업 때 늘 강조하시지만 원칙만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