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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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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3-29 14:00:06 조회수 1,595

7급 21 기출 p588

2번 문제 ㅁ선지에서 대표관료제가 정책의 대응성을 높여 정책의 원홀한 집행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을높여준다고 볼 수는 없나요?

 

p696 7번 문제 아래 표에서 

퇴직급여 지급제한 중 해임 1/8, 1/4감액 부분은 금품수수 공금횡령시에만 감액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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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9 19: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대표관료제는 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2차적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제도입니다. 즉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정부정책 집행의 효율성은 능력중심의 인사인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문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은 좋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