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국민권익위원회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3-26 16:35:07 조회수 1,812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다나 책에 제가 고충처리에는 직접조사권o 라 쓰고 부패방지에는 직접조사권x 라고 써놨는데 

수업내용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직권조사와 직접조사가 같은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권익위는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의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2021 기출 추록 163쪽 2번문제 해설에 있는 국회법
다음글 정책의제 채택 가능성

합격생조교3 (21-03-26 20: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니요, 직권조사와 직접조사는 다릅니다.

직권조사는 신청 없이 스스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직접조사는 조사를 진행하는 주체가 권익위인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둘은 엄연히 다른 표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 직권조사      직접조사      직권조정
고충처리        X                O                O
부패방지        X                X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