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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Lowi.배구규제
등록일 2021-03-26 10:33:49 조회수 1,936

7급 기출 212 쪽 lowi 정책유형 분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배분정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익이 분산되는 정책인데

오ㅐ 횐경이 아니라 개별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간접적 강제력 적용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들어 공항같은 soc를 건설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제가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ㅠ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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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기출문제 7급 질문드립니다.

합격생조교3 (21-03-26 20: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쉽게 말해 SOC를 건설하는 것은 모든 개인이나 개별 기업 등에게 간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반면 재분배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사회적·경제적 보상의 기본관계를 재구성하려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분배정책은 강제력이 개별적·간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분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