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1-03-22 23: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모든 강의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이전에 PBS가 상향/분권이라고 답변드린 건 9급 기본서 651p 본문(상향적·분권적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력 제고)에 근거하여 드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강의 내용과 모순되는 것 같아 게시판 글 중 관련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어 첨부해드립니다.

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이 집권적인 계획예산에 비하여 흐름이 상향적이기 때문에 결정권의 소재가 분권화되어있다고 한 건데, 위에서 결국 통제한다는 말과 충돌되어 혼란소지가 있어 내년도 교재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니 신경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문헌과 달리 최근 문헌에서도 그 언급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품목별 예산 제도는 통제 지향 예산으로 통제 책임이 중앙에 있는 집권적 구조입니다.

*따라서 품목별예산은 통제기능이 집권화되고 성과주의예산은 관리기능이 집권화된 제도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산제도와 집권/분권 관련 기출문제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지문들이 출제되었습니다.
-품목별 예산(LIBS)의 정책결정방식은 분권적·참여적이다. [X]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관리기능의 집권화를 추구한다. [O]
-PPBS는 집권화를 강화시킨다. [O]
-ZBB는 중앙집권적·하향적 예산결정이다 [X]

따라서 위 내용 정도로 이해하고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