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1-03-22 20: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보수등급은 별도로 법적 용어는 아니며 말 그대로 같은 보수를 줄 수 있는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등급의 수가 많으니 자연스럽게 보수등급의 수도 많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고위공무원단은 높은 정치적 대응성과 탁월한 중립적·전문적 업무수행능력을 함께 구비한 집단입니다. 즉 국정의 효율성과 업무추진의 효율성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입니다.

1. 네, 직위분류제가 직무급 확립을 위해 등급이 세분화되어 있다=보수등급이 세분화되어 있다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국정의 전문성만을 추구하거나 업무추진의 효율성만 추구하면 정책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공무원단은 대통령이나 장관 등 인사권자들의 인사상 재량범위를 넓혀 정책추진에 필요한 정치적 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해주므로 정치적 대응성이 높으며(따라서 업무추진의 효율성도 높음) 동시에 탁월한 중립적·전문적 업무수행능력을 함께 구비한 집단입니다.
따라서 국정의 전문성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모두 추구할 수 있기에 정책과정에서의 갈등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또 부처 내 또는 부처 간의 인사교류를 촉진하므로 부처이기주의를 완화시킨다는 점에서도 갈등을 줄여줄 수 있다고 연결하셔서 이해하셔도 됩니다.

*동형 문제집 관련하여 주신 의견은 교수님께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