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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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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감액
등록일 2021-03-21 18:32:16 조회수 1,557

07 국가 7급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회/ 대법원/ 헌재/ 중앙선관위 /감사원
맞는가요?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기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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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2 00: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부는 헌법상 독립기관(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 감사원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기관장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