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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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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담금
등록일 2021-03-20 12:41:39 조회수 1,735

안녕하세요, 2020 9급 선행정학개론 840페이지 하단의 세외수입 분류표를 보면요

부담금이 경상적 수입에 포함되어 있고, 그 밑에 각주에 국고보조금으로 주는 부담금도 같이 적혀 있는데, 

세외수입에 보조금이 들어가는 건 맞지가 않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죠?

세외수입에 포함되는 부담금이 정확히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월금은 임시수입에도 들어가고, 사업외수입에도 들어가는데, 전자는 일반회계, 후자는 특별회계로 분류되어 있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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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20 15: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부담금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아닙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 외에도 표 주석 내용도 정오하실 사항이 있으니 2021 9급 기본서 정오표를 참고해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의미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63461&stn=&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B%B6%80%EB%8B%B4%EA%B8%88

2. 말 그대로 일반회계 이월금이 있고 특별회계 이월금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