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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기업 시장실패?
등록일 2021-03-17 00:07:39 조회수 1,578

공기업 등 민영화는 정부실패 치료라고 배운 것 같은데

여다나 197쪽에 시장실패 치료라고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시장실패 치료로도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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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7 13: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정부실패에 대한 치료이고
"공기업"은 시장실패에 대한 치료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