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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선행정학9급 기출심화 p88(수직적 형평)
등록일 2021-03-16 21:03:33 조회수 1,536

환경보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여 다음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것이 왜 수직적 형평인가요?

같이 사용하는거니까 수평적 형평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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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7 10: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수익자부담주의 자체는 수평적 공평입니다. 동일 시점에 똑같이 사용했으면 똑같이 비용부담을 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것은 같게'의 수평적 공평입니다.

그런데 공채(公債)는 수익자부담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수직적 공평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동일 시점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공평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수직적 공평을 판단하는 구분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난한 자와 부자간의 공평이고, 둘째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공평입니다. 공채는 그중 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주의이지만 수직적 공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