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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2021 9급
등록일 2021-03-16 14:26:44 조회수 1,587

345쪽 네모3번에 신지방분권촉진요인 3번이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

지방자치의 한계가 형평성을 떨어뜨리고 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3번이 왜 신지방분권을 촉진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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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6 19: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론이나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지방분권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중앙집권화가 되면 지방정부는 자주성과 창의성을 잃고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국가의 개발정책으로 지역간 불균형(과소 또는 과밀)과 개발격차가 심화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의 장·단점을 물을 때는 지방분권(지방자치)가 지역간 격차 해소 및 형평성 등 광역행정에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