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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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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7급 기출 525쪽 8번 3번지문 해설
등록일 2021-03-16 00:28:11 조회수 1,623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면 대리인없이 본인이 직접 거래할 때 소요되는 거래비용보다 많은 충분한 인센티브(성과급)를 대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거래비용이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해설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설명하실 때는 대리인 감시비용이라고도 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굳이 주인이 직접 거래할때드는비용(or대리인 감시하는비용)보다 더 많은 성과급 주면서 대리인을 쓰는 것보다 주인이 직접 하는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문장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차라리 거래비용을 대리인이 도덕적해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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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6 00: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523p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직접 거래할 때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주면서까지 대리인을 쓰는 이유는 전문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들은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CEO를 선임하고 성과급을 줍니다. 수많은 주주들이 전부 모여서 회사를 경영하는 것보다 아무리 비싼 돈을 주더라도 대리인인 CEO를 고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CEO가 해이해지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그 이상의 수익을 내주기만 한다면 거래비용(직접 거래 혹은 감시·통제비용) 이상으로 성과급을 줘서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