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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권익위원회
등록일 2021-03-15 22:50:47 조회수 1,576

안녕하세요!

2021 9급 기출문제집 651p 10번에 선택지 3번을 보면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고, 직권에 의한 조사는 불가능하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근데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고충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가 가능하다" 라고 하셨는데 

'직접 조사'랑 '직권 조사'는 다른건가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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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6 00: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직권조사와 직접조사는 다릅니다.

직권조사는 신청 없이 스스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직접 조사는 조사를 진행하는 주체가 권익위인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둘은 엄연히 다른 표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 직권조사      직접조사      직권조정
고충처리        X                O                O
부패방지        X                X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