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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p627-15-3
등록일 2021-03-11 22:49:12 조회수 1,790

지방소청위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별로 설치돼있다는데 저기서 시는 광역시가 아닌 시 말고 광역시인가요?

그리고 여다나 p258에는 지방은 시도별로 설치라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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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11 23: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대부분의 법령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묶어서 "시·도"라고 부릅니다.
즉 "시·도=광역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지방직 공무원의 소청심사는 시·도별로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공무원은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