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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용부담자
등록일 2021-03-08 21:53:21 조회수 1,550

안녕하세요!

 

9급 기출 p208 문제8번 질문입니다

 

기출 8번문제 2번에서 로위는 정책유형을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대상으로 나누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주체"라는 말이 틀렸는데

 

왜 추록문제에서는 "비용부담자"라는 말을 쓰는 건가요?

 

둘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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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3-09 00: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9급 기출 208p 문8의 2번 지문은 로위의 정책유형 '구분 기준'이 비용 부담주체라고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반면 추록 41p 문4의 3번 지문은 단순히 분배정책은 불특정 다수가,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옳은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