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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공기업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2-05 15:49:49 조회수 458

강의 완강하고 다시 푸는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교재는 2021 9급 기출문제집입니다.

 

p.964쪽 문제 1번 보기 2번 해설을 보면 지방공사는 50%이상 지자체가 출자한다고 되어 있어서

 

p.965쪽 문제 3번 보기 2번을 틀린 지문으로 생각했는데

전액 출자도 결국에는 50%이상이니깐 맞는 지문인 건가요?

 

'50% 이상 출자'와 '자본금은 전액을 지자체가 출자한다'는 건 다른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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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5 16:1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965p 3번 해설과 「지방공기업법」 제53조(지방공사에 대한 출자)에 나와있듯이,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원칙은 전액 지자체 출자이고, 예외적으로로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2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출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늘 강조하시지만, 본 조문만 인용해서 출제하더라도 옳은 지문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