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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1-02-01 16:08:14 조회수 465

문제 내용과 별개의 질문이지만 그냥 넘어가긴 찝찝해서 질문드려요!!

 

Q1. 특별지방자치단체랑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같은 건가요?

 

    

Q2. 일반(보통)지자체랑 특별지자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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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2-01 16: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아니요, 다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한 광역적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자치단체이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지역별 소관사무를 분담·처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하부기관으로서 지방에 설치한 국가의 일선기관입니다.

2. 일반(보통)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 성격을 지닌 지역별 자치단체로서 일반적 의미의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이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1번 답변에 나와있듯이 특수한 광역적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자치단체로 현재 자치단체조합이 유일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예시입니다.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9급 기본서 803p 날개 2번에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