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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선행정학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1-29 23:54:01 조회수 585

 

1권 330페이지

11번

보기 4)에서 '시간과 자원의 제약을 인정한 최선의 합리성을 선택한다' 이 보기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중에 고르자면

점증모형에 해당하는 문장이라고 말할 수 없나요?

 

2권 837페이지

9번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이지만 매년 예산을 국회 의결로 결정하는데

이런 것은 보기 2)의 일년세주의가 맞는 보기라고 할 수는 없나요?

 

2권 852페이지

20번

비례세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같은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직접세보다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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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30 00: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애초에 '시간과 자원의 제약을 인정한 최선의 합리성을 선택한다.'는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합리모형, 점증모형 둘 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같은 질문에 대해 교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우선 예산=조세라는 전제가 틀렸구요... 예산의 형식과 조세의 근거를 구분하세요.
예산은 법률이 아니라 의결만 하면 되는 의결주의이지만, 조세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으면 징수를 못하니까 조세는 법률주의입니다. 

3. 20번에서 틀린 이유는 간접세는 비례세가 아니라 역진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접세처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건 비례세가 아니라 단일세적 구조를 갖고 있는 역진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