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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928쪽 14번
등록일 2021-01-28 16:36:00 조회수 446

지방의회의 기능-법령에 규정된것을 제외한 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

 

ㄷ.지방세의 부과,징수,감면 (ㅇ)

법령에 규정된것을 제외한   이 표현이 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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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8 17: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엄밀하게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이라는 말이 붙어야 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는 의회 vs. 단체장 권한을 비교하는 게 포인트였으므로 유연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