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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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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1권 9급 169쪽 4번 ㄴ
등록일 2021-01-25 21:32:54 조회수 410

재량있는데 책임 수반한다 npm도 맞지않나요?ㅜㅜ

압축에 npm쪽에 재량 책임 적혀있는데 신공공서비스에서 두개 비교할땐 재량만 적혀있어서요... 기출에 필기도 제가 수업들으면서 그렇게 한거같은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ㅠ 국민에대한 책임이다 이런건가요?ㅜㅜ.. 근데 성과에 대한 책임도 맞지 않나요 ㅜ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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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6 01: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69p 4번의 ㄴ 지문의 방점은 '재량에' 제약과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성과에 대한 책임이나 대국민 책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량에 따르는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NPM은 기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넓은 재량을 허용하는데, 신공공서비스론에서의 재량은 NPM에 비해 제약과 책임이 수반되는 제한된 재량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NPM에서 책임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면 옳은 설명이지만, 민주적 책임성, 공공책임성은 틀린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