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교님.

상세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원래 질문]

13번 문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저 내용은 부방법 제 8조에 근거한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는 내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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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내용이

1) 부방법에 속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나오는 내용인지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내용인지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영란법에 나오는 내용을 부방법에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다고 문제를 내니까

헷갈리네요.

[받은 답변]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부패방지법과 행동강령 두 곳 모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재질문]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위 내용이

부방법과 공무원행동강령 중 어디에 있는지 여쭤본게 아니라

1. 부방법에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있는 내용인지.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내용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생 조교3 님한테 재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