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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305쪽 17번 문제/ 306쪽 18번 문제
등록일 2021-01-08 00:54:35 조회수 504

1)305쪽 17번 문제

선택지 1번- 정책결정자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지지한다. =>재량적 실험가형(해설)

관료적기업가형이 정책집행자가 설정한 추상적 목표를 정책결정자가 지지하는거니까

선택지 1번이 관료적기업가형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2) 306쪽 18번 문제

선택지 3번 정책결정가가 정책형성에 정통하고 있지 않아 많은 재량권을 정책집행가에게 위임한다.

해설엔 재량적 실험가형에 해당하는 설명이라고 돼있는데 관료적기업가형에 대한 설명으로도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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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8 18: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정책결정자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지지(제시)하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재량적 실험가형입니다. 반면 관료적 기업가형에서는 정책집행자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목표를 채택하도록 모든 힘을 동원해서 설득하는 유형입니다. 결정자는 '집행자가 설정한 목표를 지지'한다고 표현합니다.

즉 추상적 목표를 결정자가 지지(제시)하면 재량적 실험가형, 집행자가 설정하면 관료적 기업가형입니다.

2. 재량적 실험가형과 관료적 기업가형을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량적 실험가형: '많은' 재량을 위임, '대폭', '광범위한' 재량과 같은 표현 사용
-관료적 기업가형: 위보다 더 나아간 개념으로 집행자가 '완전히' 통제, '모든' 과정으로 통제·장악, '가장 광범위'한 재량이라는 표현 사용

이렇게 표현상 약간의 차이를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