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1-01-06 23:4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행정학에서 통제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혹시 헷총 교재가 있으시면 172쪽에 OX와 함께 자세히 설명되니 참고해주세요)

1) 행정이념론의 입장 (1장)
정치행정이원론: 행정부가 결정권 등 권한을 많이 갖지 않으므로 그만큼 행정책임 등 민주적 통제(외부통제) 불필요
정치행정일원론: 행정부가 결정권 등 권한을 많이 가지므로 그만큼 행정책임 등 민주적 통제(외부통제) 필요
 
2) 행정통제론 입장 (6장)
고전적 책임: 정치행정이원론, 외재적 책임, 행정부 밖에서 정책을 결정했으니 책임도 외부를 향한 책임이라야 하고 통제도 외부통제(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현대적 책임: 정치행정일원론, 내재적 책임, 행정부가 직접 정책을 결정했으니 책임도 행정부가 내부에서 져야 하고 통제도 내부통제가 실효적이라는 입장

즉, 906p 표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치행정일원론에서의 통제는 1장에서의 통제(대응성을 위한 통제)입니다. 그리고 정치행정이원론에 입각해서 자율을 줘야 한다는 것은 '결정'이 아니라 능률적으로 집행할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전자정부법」에서 언급되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이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말합니다.

따라서 같은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행정부(+지자체)는 행안부장관이, 국회는 국회사무총장이 (기타 등등) 전자정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