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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리주의
등록일 2021-01-06 15:52:57 조회수 723

안녕하세요2021 선행정학7급 기출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1.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면 공익이 향상된다고 하고, 실체설도 전체이익의 극대화가 공익이라고 하는데 둘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ㅠㅠ

 2.

93페이지 7번 문제에서 실체설 중 절충적 실체설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 다음에 전 구성원의 총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하는데요,

이 부분이 과정설의 입장 중 공리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뭔가 대강 느낌이 오긴 하는데 명확히 모르겠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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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6 18: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공익의 실체설, 과정설(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과 '사회전체의 효용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해설이 있어 아래 첨부해드립니다.

사실 사회 전체(총)효용의 증가를 공익으로 보는 것은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에서 인정한다. 다만 의미가 서로 다르다.
실체설에서는 개별이익(사익)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효용(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한다는 의미이고,
과정설에서는 누구의 효용이 증대되느냐가 아니라 사회전체 효용의 크기만을 중시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사회 전체 효용의 증가'는 실체설에서도 과정설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한 후 유연하게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절충적 실체설이라는 용어는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체설과 과정설 모두에서 '사회 전체 효용의 증가'가 언급될 수 있으며, 다만 실체설에서의 의미와 과정설에서의 의미가 다르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