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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 2권
등록일 2021-01-06 13:31:19 조회수 395

P651 10번-3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쓰여있는데 P652 2번 해설에 보시면 고충민원은 직접조사가 가능한 반면 부패는 안된다고 쓰여있습니다 (중규쌤 tip에도 쓰여있어요)

 

질문   10번-3처럼 직권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나오면 그때는 부패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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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6 17: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고충민원도 직권조사는 불가능하며 직접 조사가 가능합니다.

직권조사는 신청 없이 스스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이고,
직접 조사는 조사를 진행하는 주체가 권익위인지,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둘은 엄연히 다른 표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 직권조사      직접조사      직권조정
고충처리        X                O                O
부패방지        X                X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