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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업공무원제
등록일 2021-01-04 16:21:01 조회수 506

안녕하세요! 직업공무원제가 헷갈려서 여러 질문들을 살펴봤는데 더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ㅠㅜ

 

1. 다른 답변을 보니까 

<폐쇄형 실적주의 = 계급제 = 직업공무원제 = 영국의 실적주의> 로 이해하라고 나와있던데

또 다른 답변을 보니까 

<폐쇄형 = 직업공무원제 > 로 보면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폐쇄형실적주의 라고 안하고 폐쇄형 이라고만 해서 안된다는 건가요....? 

 

2. "직업공무원제도는 대체로 실적주의를 전제로 한다" 라고 하면 틀린 문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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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04 17: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폐쇄형 실적주의 = 계급제 = 직업공무원제 = 영국의 실적주의'라고 설명드린 것은 네 가지 개념이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흐름상 그렇게 이어져오고, 같은 맥락(계열)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폐쇄형=직업공무원제로 보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 직업공무원제가 폐쇄형 충원방식에 입각하였다고 해서 A to Z 모든 특징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공공관리론이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이론이라고 해서 신공공관리론=신자유주의라고 하지 않듯이, 둘은 비슷한 이론이고 맥락이 같을 뿐이지,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학은 비교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폐쇄형은 어디까지나 개방형과 비교해서 특징을 알아두셔야 하고,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와 비교해서 특징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2. 옳은 표현입니다.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 확립을 필요조건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