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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방청에 관한 질문
등록일 2020-12-30 00:12:46 조회수 664

정부조직법상 소방청이 독립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완전히 따로 분리되어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행안부 소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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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12-30 11:28)
안녕하세요? 김중규입니다.

소방청이 독립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 국민안전처안에 소방방재본부라는 하부조직 형태로 있던 조직이 소방청이라는 외청 형태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청은 부에 소속이 된 외청이기 때문에 완전 독립은 아닙니다...(그런데 윤모 검찰총장은 저번에 검찰청이 법무부로 부터 완전독립이라고 주장하긴 했었지요...ㅋㅋ)   

그렇다고 법적으로 "소속기관"은 아닙니다.
"부에 소속된 외청으로서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이 정확한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