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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사무의 비중
등록일 2019-05-10 10:37:11 조회수 821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정부발표(2003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사무 중 국가사무 73%, 자치(고유)사무 15%, 단체위임사무 9%, 기관위임사무 3%이다. 그러나 학자들의 견해는 지방에서 처리하는 27%의 사무도 포괄적 예시주의로 인하여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게다가 대부분이 사실상 기관위임사무(예 : 가족관계등록사무 등)로 해석되고 있어 지방에서 처리되는 사무 중 실질적으로는 기관위임사무가 아직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학자들의 견해에서는 지방에서 처리하는 27%의 사무가 기관위임사무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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