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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자립도
등록일 2008-07-21 11:01:53 조회수 301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주석설명에서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에 대한 산출식(시행령상)을 두고
'세외수입에 지방채가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건 왜일까요?

지방채가 세외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굳이 지방채를 빼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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