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재정자립도
등록일 2008-07-21 11:01:53 조회수 303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주석설명에서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에 대한 산출식(시행령상)을 두고
'세외수입에 지방채가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건 왜일까요?

지방채가 세외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굳이 지방채를 빼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인가요?
글 정보
이전글 교재수정
다음글 재정자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