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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자치에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게.. | ||
| 등록일 | 2008-07-16 14:09:30 | 조회수 | 315 |
> 주민투표권,주민소환투표권,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일정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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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 외국인에게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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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제정,개폐청구권과 감사청구권도 외국인에게 인정되는가요? 지방자치법에는 그부
>
> 분에 대해 별도로 외국인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주민에 대한 기본권이 보장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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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 외국인에게 인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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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제정,개폐청구권과 감사청구권도 외국인에게 인정되는가요? 지방자치법에는 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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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에 대해 별도로 외국인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주민에 대한 기본권이 보장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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