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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정부규제에 관한 간단한 의문 | ||
| 등록일 | 2008-07-16 12:53:19 | 조회수 | 356 |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할께요 ^^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원인별 대응방법으로는
공적 공급, 공적 유도, 공적 규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행정국가에서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해 하였던
'정부규제'는 위의 셋 중에 공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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