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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대비 9급 기출문제집 988p. 3번
등록일 2019-02-01 12:01:39 조회수 604

ㄱ. 결산은 정부의 예산집행의 결과가 정당한 경우 집행책임을 해제하는 법적 효과를 가진다.

 

여기서 '집행책임을 해제'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잘 햇으니 벌을 안준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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