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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6 국회8급 정부조직문제
등록일 2018-06-28 17:28:14 조회수 757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각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옳지 않는 것은?

 

1.서울지방경찰청

2.부산지방우정청

3.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4.부산지방중소기업청

5.충청지방통계청

 

답은 3번이라고 나와있는데요. 1번에 서울지방경찰청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정부조직법상으로는 경찰청을 행안부 아래에 두고, 그 외에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경찰법상으로는 지방경찰청은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시도지사 소속으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특별시 소속이지 행정각부인 행안부 소속이라고 할 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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