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과태료,의문 | ||
| 등록일 | 2008-07-18 00:44:57 | 조회수 | 279 |
> 안녕하세요
> 어제 과태료에 대해 질문올린사람인데,
> 의문점이 가시지 않아서요
>
> -->어제 쓴 내용
>
> 공지사항에서 과태료는 조례로써 부과할 수 있는게 다수견해라고 했는데요
> > 행정법배울 때 조례로써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해야한다라고 하네요,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자치법 두 법의 내용이 현재 충돌되고
> > 있는건가요?
> > 이를 각각 과목마다 달리 해석해야 할지, 혼동스럽네요,,
>
> > 그리고
> 어제 과태료에 대해 질문올린사람인데,
> 의문점이 가시지 않아서요
>
> -->어제 쓴 내용
>
> 공지사항에서 과태료는 조례로써 부과할 수 있는게 다수견해라고 했는데요
> > 행정법배울 때 조례로써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해야한다라고 하네요,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자치법 두 법의 내용이 현재 충돌되고
> > 있는건가요?
> > 이를 각각 과목마다 달리 해석해야 할지, 혼동스럽네요,,
>
> > 그리고
| 이전글 | 과태료,의문 |
| 다음글 | 과태료,의문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