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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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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독립규제위원회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6-24 06:12:31 조회수 367

> 다음중 독립규제위원회 설치 이유가 아닌것은?
>
> 1)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설치
> 2) 사법적 기능을 단독제인 행정기관에 맡길 수 없다
> 3) 규제기능을 정치적인 압력을 받아서는 안된다.
> 4) 규제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
> 답이 1)이라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음...
이는
그 설치이유와
그 설치로 인한 결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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