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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문이요~!!!!
등록일 2008-07-24 19:09:14 조회수 364

>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행정질서벌과 같은 과태료부과의 일반법인지요??
------> 네 맞습니다

> 2. 과태료부과에 시효규정이 있다고 봐야 하는거죠? ( 5년맞나요?)
------> 네 맞습니다
>
> 3. 행정질서벌(과태료부과) 원칙상 법원이 예외적으로 조례로 행정청이 부과하는건데...지금도 맞는 얘기인가요?
------> 네 맞습니다
>
>
> ---- 공지사항 내용은 봤는데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찾아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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