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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교수님! 서울시 기출 해설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질문드려요! ~ | ||
| 등록일 | 2008-07-21 16:12:02 | 조회수 | 404 |
> 이번에 올려주신 서울시 7급문제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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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대 제가 알고있던것과는 다른 해설이 실려있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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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성과주의 예산에서.. 교재도 그렇고 기출문제에서도 성과주의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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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국가 시대의 산물로써 점증주의예산이라고 배웠고, 예산절감 효과는 영기준예산 아닌가요?? 그리고 정치관리자의 예산개입이 약해지는것 아닌가요??
> 국회의 재정통제도 어렵고, 성과주의는 상향적 분권적으로 위로통제라고 교재에 쓰여있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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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대 제가 알고있던것과는 다른 해설이 실려있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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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성과주의 예산에서.. 교재도 그렇고 기출문제에서도 성과주의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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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국가 시대의 산물로써 점증주의예산이라고 배웠고, 예산절감 효과는 영기준예산 아닌가요?? 그리고 정치관리자의 예산개입이 약해지는것 아닌가요??
> 국회의 재정통제도 어렵고, 성과주의는 상향적 분권적으로 위로통제라고 교재에 쓰여있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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