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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8 7급 P1170 민원인의 정의에서, 행정기관과..
등록일 2008-07-22 14:35:35 조회수 393

> P1170 민원인의 정의에서,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시키는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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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는
일단 사경제 주체가 아니라는 판단하에서
행정기관적인 자라는 점에서
일단 배제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 완전배제는 아닙니다
즉
이단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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