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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송제도의 청구대상(서울시문풀 중)
등록일 2008-07-10 10:45:25 조회수 294

> 서울시 4회 모의고사 문제 20번.
> Q. 주민소송제도에 대해 틀린 것은?
>
> 1. 주민소송은 주민의 감사청구를 전심절차로 하되 청구대상 사항을 재무행위 분야와 위법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맞는 지문으로 처리
>
> 모호한 점: '~~ 재무행위 분야와 위법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에서
>
> 저 문구에 따르면 재무행위 분야와 위법한 행위라는 두 가지가 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
> 해석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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