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문이요 | ||
| 등록일 | 2008-07-09 21:09:41 | 조회수 | 21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 지방자치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조례로서 부과할 수 없게 되었는데 27조의 법은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이해가 안되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지방자치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조례로서 부과할 수 없게 되었는데 27조의 법은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이해가 안되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질문입니다 |
| 다음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문이요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